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2,208,911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1,722,996원이므로,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할계산 시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1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 임금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별개로 일방적인 휴무일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각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일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다면 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전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휴직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기복직 시 대체인력의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내에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별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