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비율은?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 중인데

기금에 출연한 금액 중 최소 20%는 사용할 수 없고, 기금으로 전입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바꾸거나 이사회에서 합의하면

20%를 15% 정도로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춘 만큼 복지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소 20%의 금액은 최소 적립유지비율을 의미하는 바,

이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