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무형태나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인사발령을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합의에 대한 이행을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나 인원 수, 예상되는 체불임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거주지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나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와 ‘요양기간 중 60%의 평균임금(휴업보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