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 개정노조법은 타임오프처벌규정이 사라진것?
타임오프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법개정 이후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규정이 사라진 것인지요?
또한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위반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으며, 법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