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의 연차휴가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출근여부를 확인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결근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결근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이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고정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신고된 보수월액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월액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전 직장에서의 보수월액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하는 보험료는 피부양자나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요율이 아닌 고지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의 산출이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개인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문료가 일시에 지급된다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이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9일과 10월 10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사의 경위가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