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고용계약의 자동해지 사유가 아니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책수당이 해당 요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복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상 의무 내지 이에 부수되는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6.1.부터 2023.3.31.까지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사 및 희망일자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자가 고용관계의 해지와 그 날짜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라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니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3일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77,603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요양급여는 요양 중 발생한 요양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장해급여는 요양기간 종결 시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이나 연봉계약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1.부터 2024.3.31.까지를 연봉계약기간으로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