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별도로 업종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제도란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동위원회나 제3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와달리 중재란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제3자에게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12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연장근로 당시에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강도, 연장근로지시의 관행, 연장근로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편으로 발송된 출석통지가 반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 징계통지를 도달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 하였다면 설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정년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더라도 정년의 적용에 있어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속을 이동시키는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전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가 변경된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점에서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B직무 기준으로 유급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