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당 퇴직연금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주에 문의하여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나중에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2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갖추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따라서 휴직으로 인하여 각 촉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 문제로 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시에 받는 것과 분할로 받는 것 자체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며 임금액이나 임금항목 구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면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임의로 면접을 구성하고 명칭상 블라인드면접이라 부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견지에서의 평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