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조합원의 수 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협상력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에 더하여 조합원의 구성, 경영에서의 중요성이나 차지하는 비중, 해당 사업장의 경영 실태, 업계의 롼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한하여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봉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인카드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롲 ㅓㅇ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1)사전준비, 2)창립 총회, 3)설립신고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전 준비 시 조합원을 모으고, 노동조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설립총회에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이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매월 개근하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가산휴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