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x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에 따라 직군별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상 임금항목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약정 휴가가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갱신된 근로계약에 약정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갱신 이후부터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구속된 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말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의와 같이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존속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승계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담당 인원을 배정하며,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인원 마감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잇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 배정 인원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 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이직사유의 제한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