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의 산정에 대하여 정해진 바 없습니다.지으이ㅢ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도지 안ㄴ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증빙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축소 신고 시 이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금융기관 이용 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이나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인출시까지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40시간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임금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의 소수점 단위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2.1.부터 2023.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