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개월은 월력 상 1달을 의미하며 휴가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과 임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의 파산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필요 시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인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며 이는 약 1.49% 인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 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계약 상 휴일 내지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