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이 다른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 시 전출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전출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출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장이 원청업체 소속이거나 인사권자가 아니라면 현장조장의 해고통보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해고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출근명령의 거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대한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복지포인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만 복지포인트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요건 등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중 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월자로 퇴사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