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타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나 임금지급 방식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다만 전 직장이 체불사업주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체불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책수당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서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내지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연봉제/월급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에도 겸업 금지가 적용됩니다.겸업이 반드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업에 대한 보고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보고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의 지급은 해고와 무관합니다.타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대하여 원래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령에서 보험설계사 활동 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육아휴직중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무에 착수하기 위한 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단체협약 규정의 경우 규정의 취지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간 의사 및 취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한 후 중복하여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중복가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용직/일용직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및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인지 또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공동대표인 것만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인 마지막 근무일은 8월 4일이므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8월 5일이 됩니다.사용자가 7월 15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퇴직금 차액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며, 정해진 약정휴직을 초과하는 휴직신청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거부하고 출근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