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수당 지급시 증빙서류? 등이 있나요?
일반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연장 근무가 아닌 단순 당직근무에 대해서 고생하시는거 같아 수당을 지급하고 싶은데
증빙?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 시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가 평소의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의 노동관계법령상 정함이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등의 내규를 통해 당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당직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증빙서류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서류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당직근무일지, 시간표 제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