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조퇴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 중 청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수령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기준에 대하여 벽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휴게시설이 보장되어 있다면 탕비시설이 있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설 설치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는 법 시행일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 동안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조퇴의 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휴가 또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