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자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한 사업장이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직 후에도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져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한 것이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정해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상용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중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연장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업무량,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 할당된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업무속도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본인의 전년도 소득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 및 적용되며, 이는 당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