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재직 중 사업자등록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상이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고소 시에는 통상적으로 대질조사가 진행됩니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제3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의 제기가 가능하며 녹취록이나 진술, 증인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은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자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대금은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