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만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는 중간정산 자체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약정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관리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월의 휴가나 휴무, 휴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사업자가 아닌 파견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파견사업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