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승진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직접 조사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일에 대하여 상기의 방식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전의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상기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인 전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훈련 당일은 유급휴가가 부여되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조기에 출근하여 출장지로 이동한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프로그램 종료 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택으로 퇴근 시 퇴근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하여 출장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사업장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에서 각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