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과태료의 대납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2.임의로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수시원서를 접수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대학에 재학 중이더라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출산지원금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라면 출산전후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유니폼 비용의 정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공제된 소득세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차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영업일에 출근하는 인원이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경우, 사업주는 신고인에 대한 분리조치나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