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이 반드시 종업시각 시점에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무 도중에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SK하이닉스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영업이익의 1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타 회사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과배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60일이라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이 동일하므로 지위 관계상의 우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는 입장이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 전가가 있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회사의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의료기관의 소견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외수당 대신 100퍼센트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에서 추가로 지급된 부분(10%)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사전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달 이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