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백신 미접종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속년수는 4대보험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유류비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수습기간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4.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이직 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불황으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임금 체불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삱ㅇ 후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시간 위반과는 별개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2.통상적으로 질의의 3 방식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인사채용 시 참고하는 것이 금지된 사항은 있으나, 필수적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통상적으로는 직무역량 등을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육아휴직 중 소득이 육아휴직급여 한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3.상기와 마찬가지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