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재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2.이에 따라 재심사건에서는 재심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이 있게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에 대한 채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2.다만, 폐업의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청산절차 및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내년 1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1년 4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4.1.부터 2022.3.31.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2021.8.31.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은 약 3,583,920원으로 산정됩니다.3.4대보험료는 4대보험 산정방식 내지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사건 진행 시 위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므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외의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문구는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2.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결근에 관계없이 정액의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