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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식대 : 식사를 회사로 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2)차량유지보조금 :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 한도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 한도2.그 밖에 통신비 등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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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19로 휴업관련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2.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휴업일수가 50일이라면 25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15일(가산휴가 발생 시 가산휴가 포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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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만료전 재계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이는 근로자가 근속의사가 있음에도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3.질의와 같이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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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당직근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2.질의와 같은 경우 당직근무 중 통상의 업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당직근무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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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년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2)입사 만1년 이후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매 1년마다 15일3)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2.경비원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15일*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3.2조2교대의 경우, 하루 휴가 시 2일의 연차휴가가 소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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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월까지 근무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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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산정은 (1일 평균임금*근속일수*30일)/365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로 산정합니다.3.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해당 월의 급여와 3개월 분의 상여금을 더하여 산정합니다.4.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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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직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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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의 부여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에 대하여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편의 및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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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5.1. : 4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6.1. : 5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7.1. : 6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8.1. : 7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9.1. : 8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0.1. : 9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1.1. : 10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2.1. : 1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1.1. : 1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2.1. : 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3.1. : 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4.1.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발생2020.4.1.~2021.4.1. : 총 2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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