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고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다만,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월 급여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의 시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통상 사업장의 관행이나 개별 약정, 연봉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협상이 개시됩니다.3.질의와 같이 연봉 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져있고, 연봉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봉협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근로자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2.다만, 사업주의 취업규칙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양벌규정은 없습니다.3.따라서 취업규칙 불이행을 이유로 관할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4.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인 2019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마찬가지로 2019.6.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2020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근로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세금 및 4대보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추가적인 요건은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신고일로부터 3년까지)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3.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부담분 및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고용보험의 경우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3.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4.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관할 공단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감액시킬 수는 없으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