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며, 이는 휴일을 포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평일 근무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 가까이 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말특근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근로시간의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수당 지급과 별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시 급여계산은 출근일수에 비례한 일할계산이 통상적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질의와 같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규정 내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회사의 휴직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가 출근을 거부하더라도 휴직이 아닌 휴업상태가 됩니다.2.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하여, 1)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2)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후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는 경우 1)영업 역량과 네트워크, 2)개업 초기 예상수입, 3)기대근속년수, 4)전문성 및 실무역량 등을 고려합니다.2.이 때, 인사업무와 공인노무사 업무가 일치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자격증 취득 후 수습기간 동안 직접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근로계약 내지 규정 위반의 사유로 보는 겸직에는 타 사업장의 취업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전속성을 침해하는 행위(부업 등)까지도 포함됩니다.2.다만, 모든 겸직행위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으로 인해 근로의 제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 내지는 손해배상책임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목격자 뿐만 아니라 익명에 의한 제보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2.신고 시 담당자에게 익명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하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프리랜서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읺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2,다만,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거나, 회사의 근태관리, 평가, 교육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갓과 같으므로,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는 기간제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기간제법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당직근무는 순찰, 우편수령, 연락망 유지 등에 한하고,통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휴일당직근무 간 통상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여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정해진 월급에 퇴직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핳지라도, 이는 퇴직금법 상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