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중대재해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 최저임금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지에서 정한 규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퇴직 연말정산 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퇴직 시 연말정산에 의하여 지급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야간근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유연근무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공휴일수는 대체휴일 포함 14일입니다.2027년은 13일, 2028년은 15일, 2029년은 14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개근한 주에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근한 나머지 주 또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