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 설 연휴는 2월 18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각 연휴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경우에 따라 통행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을 앞두고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에서는 가급적 편안한 활동이나 단순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또한 업무 복귀 시 업무강도나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시간 또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4인 이상 5인 미만이라면 일자별 근무인원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의 의사로 인한 휴업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시간,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1주 10시간 근무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이 지나고 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곧바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업무강도와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업무시간도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나 퇴직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특히 퇴사를 이유로 한 감액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