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인상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반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법 위반 자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대사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이나 관행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실업급여는 무급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아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다만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또한 상한액은 정액이 아닌 하한액의 103퍼센트로 설정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지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전면적인 파업 외에도 부분파업이나 태업, 파상파업, 준법투쟁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직 중에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은 신고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서는 열람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요청한 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7~8퍼센트 가량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합격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운 편입니다. 전문자격시험 중에서는 합격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개인차가 크지만 통상 수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