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등급의 심사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가량입니다.담당자를 통해 진행 경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충분한 소명과 증빙이 있다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규정이나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규정 위반이 있다면 학교나 상급기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톡에 있는 메세지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험담이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결합하여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신고 진행 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신고인도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4.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단 은따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건이 생활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일상이나 간단한 활동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필요하다면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단에서 문제삼을 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2.여름휴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별도의 요건이 없는 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 조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름휴가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급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먼저 산재보험급여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4.요양 종결 시점에서 장해가 있다면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요양이 종결된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이 중요합니다.5.일실 수입은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6.물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7.당사자간 과실비율이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8.합의는 치료 후에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수습계약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이라 하더라도 본채용의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정특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