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허위기재는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입사일이 1일 차이나는 것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은 적극적인 수익활동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빌린 돈을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받는 것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지급된 급여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신고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을 조회하여 신고된 보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근로계약 체결 일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메세지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시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지원금의 경우에는 작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 적용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