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는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제재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명의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 시 관할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 소재지의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합니다.불법파견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근무하고 있는 원청사업장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월급에서 횡령한 금액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승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이유없이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을 실시하였고,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종업시각 이후의 회식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합니다.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신고된 소득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