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퇴사 이후에는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5.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므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한도 내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만큼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인정이 이루어져 실업급여 수급이 개시된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교육 전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었더라도 사직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의 사직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퇴사와 관계없이 재직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은 3개월 분의 임금에 대해 700만원까지,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7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각각을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2.30세 미만이므로 도산대지급금한도가 간이대지급금 한도보다 낮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3.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최손으로 보입니다.4.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산한 상태에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