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2.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1개월 내로 완료됩니다.3.실업급여부터 수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4.꾸준히 내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이 된 이후에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5.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지출한 요양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비급여 부분은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나 사실상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의 임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면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관련 각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무일이나 주말 근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는 구분되므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별개로 사학연금이 운영됩니다.다만 향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