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보통 산재 처리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산재처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업에서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이력이 많을 경우 입찰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개별요율).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오르고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