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개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또한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연차휴가가 아닌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성격은 기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급수당이 경우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책정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피크제는 법인세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연차휴가를 입사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여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