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도 판단하기 위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 제기된 후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교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료를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초과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택시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정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통보 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2.어떤 이유에서는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며, 작업중지 해제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대한 증빙을 남기거나 사업주에게 폐업을 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읅 ㅓ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