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ㅐ처벌법 상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전합의나 포괄적 동의없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실시합니다.따라서 인수인계에 관한 지시나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 접수 후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은 가능하나,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됩니다.산재보험급여신청 시 또는 승인 후 공단에 치료비에 관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육아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씩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따라서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각 공단이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서는 신고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