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는 장소가 자택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기존의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에 따르면 판결과 동일하게 고정성이 없어지고 일률성과 정기성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지침 자체는 지침이 나온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항목과 산출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현물 식사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수 있습니다3.일별 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근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해석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출근 시간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정보증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보증기금회사를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이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