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통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이나 계약 해지 기간은 당사자간 체결되어 있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위탁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명시한 인수인계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휴수당이 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를 동의없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은 과반수 동의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재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반드시 90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는 9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일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휴가의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당해년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누락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