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산재보험급여 외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특정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동의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또다시 전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정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대신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2년 근무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납니다.이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라면 매 2년마다 5.2시간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직의 채용일정과 임용일은 개별 채용일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출입국관리직은 통상적으로 출입국 심사, 불법체류 단속, 체류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보통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무지의 교대 스케줄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초 수습 이후에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구하는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