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일 당시 정직 징계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자와 촉탁직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 내지 조직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촉탁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촉탁직은 무기계약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당시 연봉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적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계약이 적용되는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용직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됩니다.4.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일용직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5.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의 과도한 요청으로 인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동결이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연봉의 동결을 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인상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게 되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