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심사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의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카카오톡에 의한 통지는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적인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2.맞습니다.3.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이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이동이나 대기발령, 징계,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느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결격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산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사읻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커야 하며, 해당 산재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받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비하여 적다면 인사이동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쉬는 동안 인원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이후 산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