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퇴직 시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액은 체불임금의 금액이나 체불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승인받아 결근을 한 경우, 해당 결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통상적인 결근과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배우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인아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 대산 투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청구 및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익명으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 내지 청원인의 성명이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일용직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별도의 퇴사절차나 재입사절차 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기존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과 임용일이 동일한 날이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과 신규 입사일이 동일하게 2월 1일이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