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가 내지 휴직이 부여되어야 하며, 재해보상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근로시간면제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인턴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격사유 회보서에는 수형사실이나 법원선고사실에 대한 결격사유기록에 대한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 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이 모두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정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진행되는 사내 연수에 참석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수 참여가 의무적이라면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