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에 따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차등이 불합리한 것과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제기한 노동위원회에 타 사업장으로의 취업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나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일은 11월 3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가 근무 내내 CCTV를 방범 이외의 용도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안내문 없이 고객 대기실 등을 촬영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거짓말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징계 결과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회사의 판단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을거 ㅅ으로 보입니다.3.마찬가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을거 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해고사유로는 범법행위나 심각하게 회사의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들이 있습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