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에 체불임음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고용보험의 산재보상 부분)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비꼬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장 규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상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두 회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분 없이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채용 공고와 다른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이름 변경’이라 안내한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부당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