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용인이 펍 하루 빌려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를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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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에 전무이사로 1년 계약서 사인하고 9개월후 자진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전무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근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 측이 자진 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계약 기간 내에 해고를 강행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따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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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로로인한 근무 중 기절, 턱골절 치아파손 얼굴 흉터 산재처리 통해 치료비와 후유장해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진행해도 괜찮으며, 현재 치료 중이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보상은 산재처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관련 신청은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며, 대리인이 함께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절차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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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일 통보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통지 전날까지 근무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기록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증거나 정황을 추가로 모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재료비 관련 문제와 함께 교육비,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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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징계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내용은 해당 직원의 잘못에 비례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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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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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정리해고 등도 구조조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자 모집이나 정리해고는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모두 구조조정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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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실업급려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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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산재의 도움으로 통원치료까지 끝나갑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이 잘 안되어 예전에 근무했던 건설회사에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까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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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모욕감을 주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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