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뭔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 회사의 채용에 대하여는 가족을 채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들을 취업시키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업장에서 판단하며, 고용노동관서나 법원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재직 중인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더라도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징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징계의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더라도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신고는 취소되어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