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릎 관절염이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 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단에서 판단합니다.공단에서 직업병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업병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샤워를 하는 것은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이를 폐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3.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더라도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해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