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시용기간만을 두고 채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의로 불량이나 분실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추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임금 공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당초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대관리인의 연봉은 근무지와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의 등대관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초임 연봉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특히 외딴섬에서 근무할 경우, 외로움과 긴 근무 기간이 동반되지만,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보상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연방 노동 기준법(FLSA)에 따라 관리직, 전문직, 행정직과 같은 특정 직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고정 급여를 받고(급여 기준), 연간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직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화이트칼라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자율성과 업무 성격을 반영해 초과근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이나 병가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직 내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된 회사(사용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파견한 회사(파견사어바주)가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에 대해서는 파견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전보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3.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연기관의 평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