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차출퇴근의 도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설비를 정해진 시간에 운영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 상 시차출퇴근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2.시차출퇴근을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3.해당 사업장의 환경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질의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협박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무장소가 차고지나 임원 자택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해당 장소에 도착한 시간을 시업시각으로 볼 수 있고, 종업시각은 마지막으로 해당 임원이 하차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ㅐ처벌법 상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전합의나 포괄적 동의없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